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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교부금 안 줄인다는 정부…"앉아서 1.8조 뺏긴" 교육 현장의 절망_我的网站

A |     近年来，绥中县荒地镇充分发挥自然条件、地理区位优势，紧扣市场需求，调整产业结构，采取政策扶持、典型带动等有效举措，建立“大户+农户”的新型农业经营主体联农带农模式，把大葱产业作为推动乡村发展的特色产业，不断推进农业产业提质增效，为乡村产业振兴注入新动力。         眼下正是春耕的最佳时期。连日来，荒地镇大郑村村党支部书记彭跃、孙相村党支部书记许岩峰发挥典型带动作用，学习山东大葱种植经验，带动本村农民探索大葱机械种植的生产模式。3月下旬到4月初开始移栽大葱，7、8月份收获后还能继续种植大豆、玉米等作物，一块土地一年两茬，既提高了土地利用率、产出率和经济效益，又最大限度发挥了土地潜力。据统计，荒地镇大郑村、孙相村目前已完成千余亩大葱移栽工作。    이준경 호남취재본부 부장"교부금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지난 7월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공식 입장이다. 총액 기준으로 75조7,000억원에서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니, 이들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장을 지켜보며 기자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닌 '절망'이었다. 정부의 숫자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현장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100%에서 35%로'…스스로 증명한 정책의 촌극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 + 경상성장률 + 학령인구 변화율 35%'라는 새로운 산정 공식을 내밀었다. 가장 모순적인 부분은 당초 학령인구 감소율을 100% 반영하려다 현장의 충격과 인건비 부담(약 58%)을 의식해 35%로 슬그머니 낮췄다는 점이다.심지어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 감소를 막는다는 '안전장치'까지 달았다. 이 보전 조항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 새 산정 방식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함을, 개혁이 실패할 수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교육계는 물론, 재정학계마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으로 재원을 돌리려던 당초 취지에 비춰보면 개편 효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냉소를 보내는 이유다."앉아서 1조 8천억원 뺏긴다"…벼랑 끝에 선 지역 교육가장 시린 곳은 역시나 지역이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황은 참담하다. 통합 특별법 제정 당시 교육세 감액에 따른 보전 규정이 빠져 이미 5,423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여기에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1조8,315억원이 증발한다. 이중고를 넘어선 재난 수준이다. 현행 방식이라면 마땅히 늘어났을 2조원의 80% 이상을 못 받게 되니, "앉아서 뺏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호소는 그래서 뼈아프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까지 줄여도 된다는 경제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실 난방을 절반만 켤 수 있는가. 기초학력 보장,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기본 환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투자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은 현장에 넘기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은 보장하지 않는 놀부 심보를 정부는 '효율성'이라 포장하고 있다.정부의 엑셀표 안에서 교부금은 분명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 수치를 대폭 하락시키고 상대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을 현장은 '축소'가 아닌 '탈취'로 느낀다. 교육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다르다. 당장의 재정 효율성을 핑계로 미래를 깎아 먹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전국 354개 단체와 연대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교육청의 투쟁은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회는 정부의 차가운 '기술적 거짓' 뒤에 숨겨진 지역 학생들의 아슬아슬한 내일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논리에 짓눌린 백년지대계의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B |          据许岩峰介绍，今年从山东引进的葱苗具有产量高、抗病、抗风更耐储存特点，种植大葱的地垄也都是根据大葱的品种、株高科学设置的高度，新采用的机械移栽技术、水肥一体化滴灌技术既省工又省力，真正做到了机械化、规模化。另据介绍，规模化大葱种植，既给产业发展带来了新思路，也带动了周边村民就近就业。本村村民将土地流转出去，不仅能拿到流转费用，还可以来帮忙移栽葱苗、铺设水管，赚取生活费。后期除草、采收、分拣各环节都有工作，周边村民每天务工收入160到240元之间，一年下来，能给家里增加不少收入。

C |          荒地镇党委书记高永生表示，荒地镇将坚持把发展农业产业作为乡村振兴的有力抓手，依托资源优势和区位优势，因地制宜调整产业结构，加快传统农业向新型农业转型升级，通过做大做强设施农业、大田蔬菜等特色种植业，提高土地综合产出效益，进一步促进田间经济多元发展和村民群众的多元增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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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4:47:24